| 제목 | 도박 관련 범죄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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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09 |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48 |
도박죄는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재물의 득실이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성립합니다. 다만,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도박과 관련한 범죄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 도박 관련 범죄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도박죄 :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상습도박죄 : 상습으로 도박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도박개장죄 :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로비스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로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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