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어떤 경우에 위조·변조 관련 범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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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09 |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76 |
Q 어떤 경우에 위조·변조 관련 범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위조란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이고, 변조란 권한 없는 사람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행사할 목적이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오신하게 할 목적을 말하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행사할 목적이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문서에 비하여 공문서의 내용을 더 신뢰함으로 인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사문서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공문서 위조·변조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이며, 사문서 위조·변조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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