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위증죄의 처벌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
| 작성일 | 2017-03-09 |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28 |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징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범죄 유형으로서 최근 위증죄의 기소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 처벌 또한 엄하게 하는 실정이므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Q 위증죄의 처벌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위증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모해위증 :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위증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도 위증 및 모해위증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로비스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로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다음글 | 어떤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
|---|---|
| 이전글 | 법정에서 선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