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교폭력으로 고소를 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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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09 |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76 |
Q 학교폭력으로 고소를 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일정한 선도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는데 이러한 선도조치는 학교에서 내리는 징계의 성격을 가집니다. 반면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형사처벌 및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국가에서 내리는 법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등이 가해자를 고소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일정한 선도조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비스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로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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