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손괴죄는 어떤 경우에 처벌받게 되나요? | ||
|---|---|---|---|
| 작성일 | 2017-03-09 |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26 |
Q 손괴죄는 어떤 경우에 처벌받게 되나요? 손괴는 물건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은닉은 물건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손괴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효용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그 구체적인 예로는 문서의 내용의 일부를 지우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손괴죄는 절도죄 등 다른 재산범죄와 달리 친족상도례[강도죄 및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가 친족 간에 일어난 경우에는 친족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판단 하에 국가권력의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에서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죄)로 정한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친족 간에 손괴죄가 벌어진 경우에도 가해자는 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단순 손괴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로비스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다음글 | 손괴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 이전글 | 소년범죄에서 소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