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물죄는 어떤 경우 성립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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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09 |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11 |
Q 장물죄는 어떤 경우 성립되나요? 장물취득죄는 장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범죄이고, 장물양도죄는 장물을 취득한 자(본범은 장물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가 장물을 제3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 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장물운반죄는 말 그대로 장물을 운반하여 소재를 이전하는 범죄이고, 장물보관죄는 타인을 위하여 장물을 맡아 주는 범죄이며 장물알선죄는 장물의 법률상·사실상의 처분을 주선해주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어떤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여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하며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을 하며, 공소제기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내려집니다. 단순 장물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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