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물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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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09 |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29 |
장물죄란 타인이 불법하게 영득(취득하여 제 것으로 만듦)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절도범이 훔친 물건 뿐만 아니라 강도, 공갈, 사기, 횡령에 의한 재물을 모두 포함을 합니다. 또한 장물인지 확실히 몰랐다고 하더라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한 경우에는 장물죄가 성립합니다. Q 장물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장물죄 :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업무상과실, 중과실 장물죄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물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상습으로 장물죄를 범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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