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족의 경우 횡령·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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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09 |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99 |
Q 가족의 경우 횡령·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친족상도례란 강도죄 및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가 친족 간에 일어난 경우에는 친족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국가권력의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에서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죄)로 정한 특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횡령·배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로비스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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