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횡령·배임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 ||
|---|---|---|---|
| 작성일 | 2017-03-09 |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37 |
Q 횡령·배임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이며 업무상 횡령·배임죄는 이에 더하여 업무상의 임무 위반이라는 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무주물(소유자가 없는 물건)이 아닌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횡령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횡령하는 횡령죄와는 구별되며, 단순 횡령 및 배임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로비스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로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다음글 | 횡령·배임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 이전글 | 가족의 경우 횡령·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