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갈죄의 성질 및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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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09 |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93 |
Q 공갈죄의 성질 및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공갈죄의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 아니며 공갈을 당한 자의 하자있는 의사표시로 재물 등의 교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어떤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여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하며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을 하며, 공소제기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내려집니다. 공갈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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