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갈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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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09 |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25 |
공갈죄는 재산권 및 자유를 침해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포심을 일으켜 하자있는 의사표시로 타인소유·타인점유의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됩니다. 또한 갈취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가중처벌 받게 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Q 공갈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공갈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특수공갈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3) 공동공갈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죄를 범한 자는 형법상의 공갈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받습니다. 그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갈·특수공갈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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