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강도의 범죄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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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09 |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58 |
강도죄는 재산권 및 사람의 신체를 침해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Q 강도의 범죄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강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 특수강도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의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3) 인질강도 :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4) 강도상해, 치상 :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5) 강도살인·치사 :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6) 강도강간 :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는 준강도죄로 처벌받고,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처벌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일정 강도 관련 범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더 중하게 처벌받는 등 여러가지 처벌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비스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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